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과 경제분석-ECJ의 Wood Pulp와 대법원의 동서식품 사건-

미국의 최근 동향은 공동행위의 경우에도 합리의 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경쟁당국도 경쟁제한의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지를 별도 항목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도 우리 법의 올바른 해석론 도출에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