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 보호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신기술과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이에 따른 신종 범죄 등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그 발달 속도와 변화 매우 빨라서 기존의 법을 적용하여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도 마찬가지다. 일본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한 새로운 법개정 움직임 활발하다. 이에 일본의 온라인에서의 책임제한과 발신자 정보 공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우리나라와 비교, 검토, 참고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난 호에 이어 디지털 저작물 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동향을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