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munity-Based Approach for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olicy in Korea : Focusing on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Movement of Daepo-chon Residents)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대포천에서의 주민운동을 분석하여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환경운동이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성공적인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기반 환경보호(Community-Based Environmental Protection)는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주도 하에서 환경보호 및 개선을 이룩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환경관리 방안으로 이론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방법은 정부의 강압적인 규제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기반환경운동이 실재 전개되어 성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런데 낙동강 하류의 대포천 사례는 지역주민의 환경규제반대운동이 결국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수질개선운동으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수질개선효과를 창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특별법의 제정 시에 제도화되어 수질환경정책의 발전에도 기여한 특별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대포천 사례를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의 종합적인 체계와 연계시켜서 살펴보면서 대포천 인근지역주민의 수질개선운동의 단계적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