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주택상품화 : 주택공급 증가를 통한 적극적 주택개혁

Housing Commodification in China: Housing Reform through Market

경제체제 전환기의 중국은 20년에 걸쳐서 주택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국가가 계획하여 주택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에서 실수요자가 화폐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로의 변화가 있었다 1998년 7월, 주택 화폐분배정책의 실행은, 주택의 상품화를 가로막고 있던 실물분배의 고리를 끊은 것으로서, 20년 중국 주택개혁의 완결이다. 주택개혁의 목적은 정부와 단위(단위)의 부담없이 주택을 공급하고, 재생산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의 주택개혁과는 주택공급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주택개혁이 주택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복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국가가 건축하고 분배해 주는 것을 당연시했던 주민들이 주택을 상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토지와 결합되어 있고, 고가의 소비재로서 기타 상품들과 다른 속성을 가진 주택을 시장체제로 재생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중국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시장화 하는 방식 - 시장가격을 통한 시장화 방식, 다양한 소유제를 통한 시장화 방식 - 이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 실물분배 포기 선언을 하게된다. 실물분배 포기 선언 이후, 주택은 개인주택 매매 시장을 통해 급속히 상품화되었다.

China in the era of economic transition has conducted the housing reform policy over the past 20 years. Housing providing systems have changed from the free distributing housing system under the governmental planning to the monetary housing system for individual customers. The 1998 monetary housing distribution policy, which ended the 20-year Chinese housing reform, departed from the direct distribution system that had blocked housing commodification. The purpose of the housing reform was to provide and reproduce housing without the expenses of the Chinese government and work unit (danwei), which is different from Russia. In order to achieve the housing reform, the Chinese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policies, which enabled residents to purchase housing by themselves. However, it took long for residents, who had taken government's welfare system granted, to accept housing as goods. In addition,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 reproduce housing by market systems failed because housing was closely linked to land and was expensive consumption goods, which differentiates housing from other goods that can be commodified through market prices and diverse ownerships. Accordingly, despite a political burden, the Chinese government waived the real distribution policy for housing. After the waiver, the housing commodification process excelled through the private housing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