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ccess requirement of implementing Medicare's SGR in Korea

Medicare의 SGR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전제

The SGR system which is the basis for setting Medicare conversion factor updates was enacted since 1992. The SGR sets a target rate of spending growth based on factors influencing medical costs. In our situation of Fee Contracts in Korea, there exist much conflicts with SGR. This article seeks how we can implement the SGR system successfully in Korea. The major points are estimation of real economic parameters, adjustment of prior estimation, consideration of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medical costs.

Medicare에서는 급증하는 진료비 증가를 통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종의 예산통제시스템인 SGR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SGR에 대한 비판이 있긴 하나 진료비 급증을 통제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증가, 급여율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Medicare의 SGR의 의미, 문제점을 살펴보고 수가계약제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성공적으로 SGR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