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 이대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증기반연구팀) ;
  • 조영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증기반연구팀) ;
  • 진승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증기반연구팀) ;
  • 정교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반연구부)
  • 발행 : 2002.08.01

초록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침해행위,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수집과 오·남용, 음란·폭력정보의 범람, 익명성·비대면성을 악용한 인권 침해행위 및 신종 사이버범죄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한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이 제·개정되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관련 법규들간의 상호 조정이나 정비 및 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정보보호 문제와 관련된 법체계를 분석하고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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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간 정보화사회 국가기밀과 정보의 처리, 전송 등 유통문제 신각철
  3. 전자통신동향분석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의 분석 및 고찰 이선화;박기식
  4. 월간 정보화사회 전산망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서비스 남길현
  5. 컴퓨터와 범죄현상 최영호
  6. 한국 행정연구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역기능과 대책 김국범
  7. 국내외 정보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한국정보보호센터
  8. 월간 정보화사회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이사범
  9. 정보보호관련 법령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보호센터
  10. 정보보호관련 법령 비교·분석 한국정보보호센터
  11. 정보보안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방안 신일순;박민성;류인모
  12.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 문제 강경근
  13. 정보호역기능 방지 종합대책(안) 정보통신부
  14. 한국통신학회지 정보보호 기술개발 전략 조현숙
  15. 한국통신학회지 정보통신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현황과 발전과제 주덕규;박광진
  16. 전자서명.인터넷법 배대헌
  17.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지 국내 정보보호관련 법규 분석 이대기;조영섭;윤이중;조현숙
  18. 헌법학 강경근
  19.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전산원
  20. 개인정보보호지침(고시제 2002-3호) 정보통신부
  21.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고시제 2002-7호) 정보통신부
  22.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고시제 2002-23호) 정보통신부
  23.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부
  24. 민간 정보보호 수준제고 방안. SIS2002 손지윤
  25. 중장기정보보호기본계획(안) 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