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통신시장에서 경쟁도입의 가능한 방법으로 가입자망 분리(LLU;Local Loop Unbundling)가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고 있다. 가입자망 분리는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통신사업자와 잠재적 시장진입자간의 과열경쟁으로 사업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가입자망 분리에 대한 개념 및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경제학에서의 계약이론을 도입하여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정보의 대칭성 하에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가입자망 분리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가입자망 분리 수혜자 사이에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적정계약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현실적으로 통신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전략들을 고려함으로서 계약과 가입자망 분리모형 하에서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economic effects of local loop unbundling under some contract theories. Local loop unbundling is considered as a means of achieving competition in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lthough there are potentially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to be gained from competitive local loop provision, some arguments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local loop unbundling are coincident. we propose that both optimal contracts between contract partners in local loop unbundling market exit and strategic commitment be important in evaluating the economic effects of local loop unbund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