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개배수논문집 (KCID journal)

한국관개배수위원회 (Korean National Committee on Irrigation and Drainage)
권호 표지

관개배수사업의 확장편익비용분석

Extended Benefit-Cost Analysis of Irrigation and Drainage Project

  • Lim Jae Hwan ("College of Agricul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 Koo Seung me (College of Agricul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발행 : 20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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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농업부문이 사회에 제공하는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가 인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부를 증진시키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에는 수리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단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또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 및 생산기반시설이 제공하는 비시장적 가치가 점차 인정됨에 따라 그러한 가치 또한 경제성분석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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