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국산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2)

  • Published : 2001.08.01

Abstract

국산화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국산장비와 부품을 사용한다는 원칙이 확고하여야 한다. 무기체계획득의 한 분야로서 국산화추진은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 생산에 5년 내지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정책결정권자의 국산화 의지가 확고하여야 한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분명할 때 국산장비를 사용한다는 원칙이 국산화정책에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반영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부서 및 업체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