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이론의 새로운 영역과 적용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Theories on Labor Negotiation: Public Sector

노사분쟁과 협상에 대한 경제학의 전형화된 이론은 비대칭 정보 협상이론이다. 전형화된 이론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협상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리경제학에 토대를 둔 새로운 협상이론과 타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던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새로운 협상이론과 협상의 실제에 대한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전형화된 이론과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새로운 협상이론은 전형화된 이론의 핵심적 가정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협상당사자의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당사자들이 제안을 주고 받는 과정이 전형화된 이론이 가정하고 있듯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협상의 실제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노사관계가 불안한 공공부문의 노사분쟁에 적용함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사분쟁과 협상의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Bargaining theory with asymmetric information is widely accepted to explain labor disputes. Even though it secures theoretical consistency, it needs to be supplemented to explain disputes and negotiation more accurately. This paper shows that it may be assisted by bargaining theories based on the economics of psychology as well as theories on bargaining practices which are popular in other academic fields. The former suggests the occurr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is related with the perception of the players of bargaining. The latter does they do not exchange offers as the typical theory of bargaining with asymmetric information assumes. When the latter is applied to explain the labor disputes of the public sector, it explains clearly their features and the differences from those of the privat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