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및 관련 제품 특소세 폐지 시급

  • 발행 : 2000.09.01

초록

카메라 및 관련 제품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폐지 요구가 강하다. 카메라가 생계도구이자 교육기자재가 된 마당에 고가사치품이라는 논리로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국 밀수품의 구입을 부추기고, 사진작가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낳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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