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통신망비용 산정모형 분석

Analysis on the Network Costing Model in U.K.

본 논문은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10월부터 가격상한규제방식인 새로운 접속료규제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접속료규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증분비용에 근거한 접속료산정방식으로서 Top-down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과 Bottom-up 방식에 의한 비용모형을 절충한 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장기증분비용을 산정한 후, 이에 가격상한규제공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영국의 통신망비용모형 개발의 배경으로서 최근의 접속료산정방식의 변화상을 살펴보고 이어 BT가 제시한 Top-down 방식과 ICWG가 개발한 Bottom-up 방식을 각각 분석한 후 이들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