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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Korea Databas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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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코너 / Q/A

  • 조소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 발행 : 20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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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9년 1월 19일 정보수집물 침해 방지법안(HR354)이 미 의회에 상정되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 105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정보수집물 침해방지법안(HR2652)을 손질, 보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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