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코너 / 정보공개법

지난 7월 26일 세종 문화회관에서는 열린 정보 공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다. 정보공개제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아 발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성낙인 교수의 발표문 전문을 삭제없이 실어 현재 정보공개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그 윤곽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