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bor Market Policy for 21st Century

임금(賃金) 고용정책(雇傭政策)의 운영방향(運營方向)

The Korean labor market is changing very fast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middle of 2000, the unemployment rate has decreased to the less than 4% and wage income has recovered to its pre-crisis level. However, the number of employed and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has not yet recovered, and income inequality is widening. In this situation, there is some concern about the potential for the histeresis phenomenon, which occurred in Europe after 1970, and means that a high unemployment rate could continued regardless of price levels. Therefore, focus should be placed on the labor market policy for the 21 st century reducing structural unemployment through creation of jobs in order to solve problems of un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simultaneously.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용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였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며, 분배구조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균형실업률의 추정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