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ARD TYPE ELECTRONIC MONEY AND IMPROVEMENT POLICY

IC카드헝 전자화폐 도입방안의 문제점과 개선책

Dramatic changes are beginning to occur in plastic card technologies today in the fields of banking, health care, id-cards and more. Advanced card technologies such as IC-card are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new and innovation system. The merit of IC-card are more capacity, more secure, more reliable, quick and easy to update, secure offline processing, enabling technology etc than magnetic stripe card. And so many countries began using experiment of IC- card and our country began October 13 in Cheju island. Then there are three types using-experiment (K-cash, VISA-cash, MONDEX) in Korea.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standards, widely using, high cost, double investment etc. I think that important things in IC-card using is a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s and issuing corporation.

다용량과 보안성이 뛰어난 IC카드는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됨과 함께 정보통신기술과 전자기술의 발달로 사회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95년 영국의 스위든시에서 $\ulcorner$MONEX$\lrcorner$ 라는 IC카드형 전자화폐가 상용화 실험에 착수한 이래 여러 국가에서 상용화 실험에 착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 제주도에서, 12월 16일에는 VISA-CASH가 여의도에서 상용화 실험에 착수하는 등 금융결제원, 비자코리아 몬덱스코리아 등 3사가 각기 다른 형태의 IC카드형태의 전자화폐의 실험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각기 다른 실험착수는 중복 투자 뿐 아니라 범용성이 떨어져 상용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용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국제적인 호환성도 고려한 전자화폐의 개발이 절실하다. 한편 발행 주체에 대하여 전자화폐의 신뢰성과 통화관리의 필요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영업 형태 및 낙후성을 고려할 때 신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기업에게도 전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