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확보 방안과 그 시사점

Universal Service Policy of Japan and its Implication

일본에서는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경쟁환경하에서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멀티미디어시대의 요금, 서비스정책에 관한 연구회는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1998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우정성에 제출하였다. 우정성에서는 1998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본 연구회의 연구결과에 관하여 각종 관련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집하였다. 본 고에서는 연구회의 연구결과 및 이를 근간으로 각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편적 서비스 확보 방안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