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기술 (The Science &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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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기술ㆍ사회 - 조세제도 개편의 올바른 방향

  • 발행 : 19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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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IMF이후 경제회생을 위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조세제도의 개편 움직임도 활발하다. 납세자들로부터 조세제도나 조세정책을 올바르게 평가받으려면 첫째, 세부담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셋째, 단순하고 시행하기 쉬워야한다는 기준 아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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