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기술 (Defense and Technology)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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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구출에 대한 일본의 계획

  • 발행 : 199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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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사시에 있어서 우리의 "영역 주권"과 일본의 "자국민 보호"라는 두 개의 변수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정립과 준비가 필요한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으로 출동하는 것 자체를 막거나 이에 대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행동 지침을 확실히 안 이상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자위대가 한반도로 출동하지 않아도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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