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Korea's Response for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the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몇 개월 앞두고 전자상거래가 급팽창함에 따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을 비롯하여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규범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도 이러한 인터넷 전자상거래시대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범국가적 대용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영향과 현황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국제규범화 동향과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