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립공원의 국제 공인을 위한 공원계획 수립 -용도지구계획을 중심으로-

Planning of Korean National Park for International Approval -In case of zoning plan-

  • 조기호 (국립공주대학교 지리학과)
  • 발행 : 1999.06.01

초록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참고문헌

  1. 국립공원계획(20개 국립공원) 건설부;내무부.
  2. 국립공원 자연생태계본존계획(경주와 한라산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 각 국립공원
  3. 국립공원시설총람(1987-1993) 국립공원관리공단
  4. 국토이용관리법, 법률 제2,408호(최신개정,1997.12.13. 법률 제5,454호)
  5. 자연공원법, 법률 제3,243호 (최신개정,1998.2.28.법률 제5,529호)
  6. 자연공원법시행령, 대통령령 제9,993호(최신개정, 1998. 2. 28. 대통령령 제 15,734호)
  7. 자연공원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61호(최신개정. 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
  8.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4,493호(최신개정,1997. 8. 28, 법률 제5,392호)
  9. 제주도중산간지역종합조사 제주도
  10. 지리학논집 v.17 no.1 Einrichtung und Verwaltung eines Nationalparks-Ein Beispiel, Schweizenscher Nationalpark 조기호
  11. 지리학논집 v.18 no.1 국립공원에서의 자연보호와 관광간의 갈등원인과 그의 해소방안에 관한 小考 조기호
  12. 국토계획 v.29 no.4 국립공원의 보전을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제안 조기호
  13. 지역개발연구논총 v.3 no.1 용도지구구분의 오류에 따른 국립공원의 환경훼손과 그 방지책: 계룡산 국립공원의 집단 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조기호
  14. Journal of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32 no.3 Harmonizing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ural Parks 조기호
  15. 국토계획 v.32 no.5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용도지구제 개선에 관한 연구 조태동(외 2인)
  16. Angewandte Land-schaftsoklogie v.10 Bundesamt fur Naturschutz, FONAD, Studie uber bestehende und potentielle Nationalparke in Deutschland Bibelriether,H.
  17. Botschaft zu einem Bundesgesetz uber den Schweizerischen Nationalpark(National-Parkgesetz)
  18. Bundesgesetz uber den Schweizerischen Nationalpark im Kanton Graubunden(Nationalparkgesetz)
  19. LGBL, 55/1983 uber die Errichtung von Nationalparks v.50 Die Nationalparkesetzgebung in Karnten, Karntner Nationalparkgesetz
  20. LGBL v.50 uber die Errichtung von Nationalparks
  21. Offizielle Ubersetzung 1985 United Nations List of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Die IUCN-Kriterien der
  22. Gesetz zum Schutz des schleswig-holsteinischen Wattenmeeres(Nationalparkgesetz)
  23. IUCN Commission o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with the assistance of the 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 Guidelines for protected Area Manngement Categories IUCN;UICN
  24. Allgemeinverfugung, Zulassung von Ausnahmen nach dem Nationalparkgesetz v.34 Schleswig Holsteinisches Wattenmeer Landesamt fur den Nationalpark
  25. Nationalpark Newseedler See-Seewinkel(Austria, s first IUCN approved national park)
  26. Schriftenreihe des Nationalparks Schleswig-Holsteinisches Wattenmeer v.8 Okosystem forschung Wattenmeer-Syntheseberichts, Grundlagen fur einen Nationalparkplan Stock,M.(et al.)
  27. 1993 United Nations list of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IUCN;UICN;UN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