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ion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Seoul

서울시 지역최저생계비 계측에 관한 연구

Providing the income support program for people under the poverty level has been regarded as the basic obligational role of modern government. The target population of this program should include all the poor who are unable to maintain the minimum health and decency level with their own income. The minimum living cost, however, varies within a country because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in consumer price and the mode of living. The current program does not count for the regional differences, leaving a significant portion of Seoul's poor needy people being ineligible for this public care. Recognizing these regional differences, this paper attempts to estimate the minimum living cost in Seoul area, comparing it to the national one. It employs the data and method that th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adopted in its 1994 study, since it has been served as a basis of the current public assistance program. The minimum cost of living in Seoul is estimated to be \887,611 per month for a 4-person household. It is 1.33 times greater than the national monthly minimum of \666,684. Based upon the '94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data, some 5.9 percent of Seoul's population, 636,132 people, are found to be under the Seoul's minimum living level. This number is 5.2 times greater than those 123,304 people who are eligible for the current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Seoul.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 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이 지역간 편차 및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지역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전국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규명하였으며,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빈곤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생활보호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국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간이 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계측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결과 1994년 서울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8만 7,611원으로, 이는 보사연에서 계측한 전국평군 최저생계비보다 약 1.33배 높은 값이다. 이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데이터 서울시 표본을 이용하여 빈곤인구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인구의 약 5.9%인 63만 6천여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12만 3천명의 약 5.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