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ment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System of Info-Communications through Analysis of Major Countries-Focusing on Voluntary Standards Area

주요국의 현황 분석을 통한 정보통신 표준 분야의 시험인증제도 체계 구축 방안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WTO 체제 이후 단일화 된 정보통신 시장에서 기술적 장벽 없는 국가간 무역 교류 확대를 위해 상호인정 등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가간에 통용될 수 있는 효율적 시험인증제도를 구축, 운영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권고 표준 분야에 있어서 아직까지 범 국가적 차원의 시험인증제도가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공식적인 시험인증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 표준 분야에 있어서 국가간 무역 교류상의 기술적 장벽 제거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무역 교류 확대의 발판이 될 효율적 시험인증제도를 구축 및 운영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