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 원론

Basic Theory on the Patentability of Computer Program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됨에 따라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수용의 폭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하드웨어)와 결합함으로써 그 실체가 나타나므로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계층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특허성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동작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특허심사 기준이 실체성 표명의 벽을 크게 완화하였다고는 하여도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산업상 유용한 사물과의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