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失業) 장기화(長期化)의 효과(效果) 분석(分析)

실업률은 실업의 빈도와 실업기간의 복합체로 결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실업률하에서도 다수의 실업자가 단기실업을 경험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실업자가 장기의 실업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업의 경제비용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전자의 실업은 부문별 수요변화에 따라 신속한 인력 재배치가 진행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의 실업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 불균형을 반영하고 있어 높은 경제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실업 장기화 현상은 노동공급 측면에서 비교적 경제활동이 낮았던 저학력 및 청년, 그리고 여성 근로자층의 구직활동이 적극화된 점과,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수요의 고학력화에 따른 장년층 및 저학력 실업자의 구직난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 경제위기에서 많은 장기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어 실직자 지원의 효율적 확대와 직업훈련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높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