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al Development and Higher Education

지역개발과 고등교육

So how can we develop balanced growth in our country? The national development policy of our hovemment over the past 30 years has lead to the corpulence of Seoul at the expense of the provinces. Now ironically there are policy measures introduced to control the over-expansion of Seoul. Yet the current hardware stategies to control the center requires an additional sofware stategy to create a nationwide balance for development. The Regional Elite Quota System is one such sofware stategy which can adjust the unbalanced distribution of gifted student across the national university deucation system. One obvious solution that should be utillzed is the incredible enthusiasm for high education that exists in this country, perhaps the highest in the world. This has been the backbone of our national development and should be hamessed as a catalyst to produce more balanced national growth.

지역개발론은 지리학의 중요한 부문을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일관된 지역개발방향은 중앙의 성장을 억제하고 지방을 육성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방과 중앙간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커지고 있고, 국가전체가 인적${\cdot}$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여 고비용 저효율은 국가경쟁력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앙집중의 문제는 서울에 인구의 집중에 있고, 인구집중의 원인은 교육의 서울집중에 있다. 따라서 교육의 지방분산이 인구의 지방분산을 초래할 수가 있다. 교육의 지방분산은 인재지역할당제의 법제화로 가능정책 대안이다. 인재 지역할당제는 국가고시(사법고시,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등)와 주요자격시험(회계사시험, 변리사시험)을 지방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에 할당하는 제도이다. 인재지역할당제는 '98년 1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논의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