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내용과 그 영향

  • 정신량 (통신개발연구원 동향정보실)
  • 발행 : 1996.08.30

초록

지난 2월 8일 클린턴 대통령은 ''1996년 전기통신법''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이제 미국에서는 통신, 정보, 미디어산업간의 진입장벽이 허물어져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미 미국내의 주요 사업자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효율화와 M&A 등의 조치를 광범위하게 취하고 있다. 세계 정보산업의 리더인 미국 산업계의 이러한 변신은 곧 세계의 정보통신산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에 강한 미국 기업들이 보다 자유로운 여건 하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중 표준을 둘러싼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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