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세율(差等稅率)이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과 기간(期間)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에 대한 차등세제(差等稅制)(differential taxation)가 선도이자율, 기간프리미엄, 이자율의 기간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세금이 있을 경우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로써 하향편의(下向偏倚)(downward bias)를 가지며, 이러한 세금편의(稅金偏倚)(tax bias)의 크기는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고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 또는 평평한 구조를 가질 경우 잔존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며, 세금편의의 크기의 한계변화는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이 상향(上向)하고 있지 않는 한 장기소득세율(長期所得稅率)이 낮을수록 한계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기(滿期)가 길 경우 기간프리미엄이 음(陰)으로 나타나고 기간구조가 1년이 지나서는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Fama(1984)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이자율의 기간구조(期間構造)에 관한 제이론(諸理論)들로써는 설명될 수 없으나, 본 연구가 분석한 음(陰)의 세금효과(稅金效果)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또한, 선도이자율이 우하향구조(右下向構造)를 가질 경우에는 장기현물이자율(長期現物利子率)이 보다 나은 미래이자율(未來利子率)의 추정치이며, 선도이자율이 우상향구조(右上向構造)를 가지는 경우에는 선도이자율(先渡利子率)이 현물이자율보다 우수한 미래이자율의 추정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