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 공제사업의 필요성

  • 발행 : 1995.02.05

초록

오늘날 건축분야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다양화된 구조내에서 여타 전문분야들과 함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날로 더해만 가고 있다. 그러나 건축분야의 경우, 하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 건축활동에 따른 건축사들의 책임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공동대처와 배상처리에 관한 전문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공제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제사업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과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아울러 국내 유사단체의 운영시스템과 현황,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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