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멀티미디어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보시대의 핵심이랄 수 있는 멀티미디어는 우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멀티미디어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미처 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멀티미디어의 성격과 법제도를 저작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