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자리에서 본다-힘없이 굴복한 냉장육 유통기간 협상

  • 발행 : 1995.08.01

초록

지금까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하던 사람들까지도 지난 실무협상에서 우리의 주장을 떳떳이 밝히고 한미간의 쌍무협상에서 WTO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는 박수를 친바 있었으나 이번 정부 조치는 너무 쉽게 무너진 것으로 정부 협상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사정이 냉장육으로 유통되기 어려운 낙후된 환경에서 국민보건보다는 미국의 통상압력만을 생각해서 타협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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