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Volume 17 Issu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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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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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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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2995(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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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6-4130(eISSN)
리카도의 "기계(機械)"에 대한 재해석(再解釋)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리카도가 자신의 "정치경제학(政治經濟學)과 조세(租稅)의 원리(原理)"(이하에서는"원리(原理)"라고 하겠음) 3판에 새로이 도입한 "기계(機械)"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진보(技術進步)가 고용(雇傭)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리카도는 당시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발전과 기술진보로 인한 새로운 기계(機械)의 도입은 근로자, 자본가 및 지주를 포함하는 모든 계급(階級)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원리(原理)" 3판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새로운 기계(機械)의 도입이 근로자(勤勞者)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분석적인 방법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리카도의 시도는 당시 및 후대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듯이 부분적으로 논리적인 오류(誤謬)를 범하였다. 리카도의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면서도 그의 문제의지(問題意識)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힉스에 의해 도입된 신(新)오스트리안(Neo-Austrian) 자본개념(資本槪念)과 이에 입각한 기술진보(技術進步)의 형태분류를 리카도의 분석틀에 적용시켰다. 그 결과 일정한 형태의 기술진보하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기계(機械)가 도입될지라도 과도기적으로 고용(雇傭) 및 총생산물(總生産物)에 불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과도기적으로 기계(機械)의 도입에 따른 기술적(技術的) 실업(失業)이 발생할 경우 그 기간에 영향(影響)을 주는 요인(要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