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study explores horizontal equity problems in the Seoul Subway System by using costs per passenger kilometer as a comparison index. In general, subway users in the central area, except Line 1, are subsidizing users in fringe areas. Spatial differentiation of user cross subsidies in the area is due mainly to interactions between factors such as vehicle kilometers traveled, number of passengers, and length of segments. In order to decrease levels of user cross subsidies among the users and so relieve honzontal equity problems associated with subway us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user fare system in which portions of marginal costs of subway use can be distributed properly among users. However, two-stage fare structure of the subway system in the study area is based only on trip distance, and so marginal costs associated with subway use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user fees. Therefore, horizontal equity of the system in the study area is affected because of inappropriate user fees.
본 연구는 서울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여 지하철 이용에 따른 이용자간 비용의 차이에 의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승객거리당 비용을 비교 지표로 사용하여 지하철의 노선과 구간 및 지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지역 지하철 이용에 따른 비용은 노선과 구간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선 에 따른 승객거리당 비용을 비교한 결과 1호선과 4호선의 경우 전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 는 반면 2호선과 3호선의 경우 전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노선에 따라 이용자간의 보조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지역에 따른 비교에 의하면 전반 적으로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구간의 승객거리당 비용이 도시 외곽에 위치한 구간의 승객거 리당 비용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이용지역에 따라 이용자간 보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간의 불합리한 보조에 따른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지하철의 요금체계에 이용자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이 적절히 반 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통행거리에 따라 2원화되어 있는데 불과한 단순운임체계를 개 선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임체계 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