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폭력성 전화에 대한 제재장치

  • 발행 : 1994.07.05

초록

입법예고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취지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음란 폭력등의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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