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에 따른 시장개방은 세계교역질서에서 고립되기를 원치않는 한 피할수 없는 대세이다.
이에 UR타결에 따른 정보통신시장의 개방내용과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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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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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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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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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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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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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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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