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전자통신동향분석)
- Volume 9 Issu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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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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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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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6455(pISSN)
DOI QR Code
A Comparative Survey on Regulation Systems of united States and Japan
미국과 일본의 규제제도 비교
- 지경용 (기술경제연구부)
- Published : 1994.04.01
Abstract
일본과 미국의 규제제도를 법제도적,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이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면 미국은 정부와 각종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투쟁의 산출로서 시장 구조가 성립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