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의 구매력(購買力) 비교(比較)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을 상품가격(商品價格) 및 단위비용(單位費用)을 이용해 직접 비교(比較)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硏究結果)에 따르면 북한(北韓)의 공식가격 및 공식임금을 이용하는 경우 남북한(南北韓) 통화(通貨)간의 구매력(購買力) 차이는 현재 북한(北韓)이 국제무역에서 통용하고 있는 상업환율(商業換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실제적으로 북한통화(北韓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을 대변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北韓)에서의 가격(價格) 및 임금(賃金)이 실제적인 수요(需要) 공급상태(供給狀態)를 반영하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북한통화(北韓通貨)의 구매력(購買力)이 이 논문에서 공식가격(公式價格)을 이용해 얻은 결과보다 낮다는 것은 일부 품목을 암시장가격(暗市場價格)으로 대치해 얻은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들의 체제전환(體制轉換)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통화(北韓通貨)의 실제구매력(實際購買力)은 현재 상업환율(商業換率)이 나타내는 것보다도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논문의 또 다른 실증결과(實證結果)는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의 가격구조(價格構造)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北韓)에서는 미가공식료품(美加工食料品), 주거비(住居費), 보건(保健) 의료(醫療) 등이 남한(南韓)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低廉)한 반면 가공(加工)된 식료품(食料品), 가구(家具) 및 가사용품(家事用品), 피복(被服) 신발 등은 상대적으로 남한(南韓)에 비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남한(南韓)과 북한(北韓)의 가격구조(價格構造) 차이(差異)는 경제성장(經濟成長) 및 사회변화(社會變化)에 따른 차이가 일부 있기도 하지만 북한체제(北韓體制)에서의 인위적(人爲的)인 가격책정(價格策定)에 의한 가격구조(價格構造)의 왜곡(歪曲)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