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의 양벌규정논란이 계속되는 배경은$\cdots$ - 환경관리인의 독립권이 주어지지않는한 이에 대한 시비는 더욱 커질 것이며, 결론적으로 현행환경법체계하에서는 최소한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

• 장준영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Published : 199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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