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Welfare Crisis and The Family in Decollectivized Rural China

탈집단화 중국 농촌의 사회복지위기와 가족

본 논문에서는 중국 개혁기간중 농업 집단체의 사회보장 기능이 점차 가족에게로 넘겨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집단농업이 해체되고 시장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국 농촌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나,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잃은 상당수 농가들의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이전의 시기의 사회복지는 집단 생산 및 평등배분을 통한 경제과정적 방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업의 탈집단화는 곧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 위기를 의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농촌가족의 전통적인 자체사회보장기능을 부활, 강화시키기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현재 관계를 일반 복지 정책의 변화 및 식량조달, 의료, 노후보장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