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무성 NTIA 보고서-TELECOM 2000 신세기의 진로

미국 상무성의 전기통신정보국(NTIA)은 지난해 말 새대통령이 실행해야 할 미국 전기통신 정책과 정책결정기구의 개혁에 관한 제안문서(NTIA TELECOM 2000: CHARTING THE COURSE FOR A NEW CENTURY)를 발표하였다. 이 제안보고서는 1989년 1월 발족한 부시 새정권의 산업정책을 선도할 것이며 앞으로 미국 통신정책의 구체적 방향의 근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부터는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간 통신협상에서도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 보고서에 근간하여 협상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제1부 "전기통신, 정보정책에 있어서의 중요과제"와 제2부 "전기통신, 정보분야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란에서는 제1부의 정책제언 중 각 분야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