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과사례 조사연구

전파는 통신, 방송, 고주파 가열 및 세척, 의료진단 및 치료, 원격검침, 방향탐지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전파가 지닌 이러한 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전파이용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은 그가 전파이용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문화적 편익과는 무관하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파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서 전파이용자가 전파관리에 드는 비용을 적절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전파가 지닌 개념 및 특성을 검토하고 국내의 다른 부문에 대한 부과사례 및 외국의 전파관련 부과사례 등을 조사분석한 후 전파에 대한 경제적 부과의 타당성 및 부과명목 등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