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tenance of Paddy Irrigation Facilities and On-Farm Water Management in Korea

한국의 논관개시설 유지관리 및 물관리

지난 40년간 한국에서는 농업생산 특히 쌀 생산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관계사업에 큰 비중을 두어 왔다. 따라서 관계건설과 농지개량에대한 투자는 괄목할 만큼 신장되어 1960년 대 이래 총투자액은 미화 61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관계에 대한 잠자력과 관계면적은 크게 확장되어 지난 40여년간 순관계면적은 1945년의 188.200ha로부터 1988년의 195.750ha로 증가 되었으며 이 숫자는 한구구 총 수면적의 73%에 이르는 면적이다. 한국에는 농업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계획, 실시하는 임무가 부여된 국가기관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련되는 국가수준의 기관이 하나이상이므로 관련되는 기관간의 통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얼마간 인식디되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하게 남아 있다. 농지개량조합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고 있다. 각 조합에서는 관계관리에 대한 정책, 관계수 분배계획 수자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농민관계단체인 흥농계가 조직되고 있다. 농가수준에서의 관계개발 및 관리에 관련되는 문제점 및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관계조직 및 물 사용의 저효율 2. 몽리 구역내의 부과 합리화 및 징수방법 3. 수제의 부과 합리화 및 징수방법 4. 현재의 낡은 관계조직 5. 관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관리 하기위한 훈련된 인력 6. 관련 기관간의 통합 한국의 현 경제성장 단계에 비추어 볼 때 물의 수요와 수자원의 고갈이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수자원 개발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고가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토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은 물론 현재 관계조직의 개선과 집중적인 관리가 강조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