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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단말기기 기술기준

  • 발행 : 1988.10.01

초록

일본은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통신망접속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4년 새로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듬해 1985년에는 이법을 시행하기 위해 2개의 령과 7개의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로서 일본도 미국과 유사한 단말기기의 인증제도를 가지게 되었으며 본고에서는 현행 일본의 인증제도와 그의 기술기준에 대해 관계법, 령, 규칙내용을 종합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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