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에 따른 사회보장

한국의 농촌위기를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의 기초적 조직단위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이 가족농의 재생산체계의 와해에 있음이 드러난다. 농촌가구의 재생산주기 단계별 분포를 볼 때, 이른바 축소기 및 해체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형성기 및 확대기에 있는 가구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한국의 가족농체제는 그 미시조직적 기반이 와해되어 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울러 가족 재생산 주기의 각 단계인 양육 및 교육, 농가경제 계승과 혼인, 노후 부양 등의 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혼돈과 단절이 농촌의 기초조직인 농가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만듦으로써 정상적 농가 없는 농촌의 총체적 퇴행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말해 가족농 재생산체계가 그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촌의 현실은 기초 생산,생활조직의 차원에서 급격한 해체는 진행되고 있으나 적절한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조직 차원에서의 농촌문제의 대처는 기존 농가 재생산 주기의 붕괴에 관한 다양하고 즉각적인 대증요법을 동원해 가족농 해체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보완적 조치로서 새로운 협업적 또는 기업적 경영체계의 확립에 관계된 사회적 필요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