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지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 제13권12호통권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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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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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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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7-5298(pISSN)
의료보험진료비심사지불제도의 문제점
초록
의료보험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변화된 양태중에서 누구나 용역하게 의료에 접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초래한 사실은 동 제도가 끼친 공학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 의료제도의 변화로 야기된 여러가지 부정적인 측면은 오늘에 있어 부인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기도 하겠다. 본 고는 이러한 견지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제반문제중에서 특히 의료보험 진료비심사 지불제도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은 검토해 봄으로써 현안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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