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판결의 당위성과 리스크

  • 발행 : 1983.12.01

초록

원자력발전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과 묘안은 무엇일까\ulcorner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절차에 대한 법정과 반핵운동양상을 논하면서 이정표상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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