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제도창설준비 - 추진과정서 진통 -

공업소유권제도를 설립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공은 1980년 3월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가맹하고 그 준비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려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 현재 중공에서는 발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특허제도는 없으나 발명장려조령 및 상표관리조령과 기술개선보수법등으로서 꾸려나가고 있다. 그 체제는 발명이나 과학기술성과는 국민의 공통재산으로서 누구나 무상사용하되 취잉기관은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유사한 전리국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같은 체제가 중공내 기업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신기술창조에 저해요인이 된다 하여 특허제도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여의치가 않은 것 같다. 중공이 준비하고 있는 현단계의 관련기관과 제도체제 및 그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