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관개용수 가격의 합리화

주정부가 대규모의 관개용수공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관개용수의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체 주민중 일부 몽리민에게 돌아가는 관개 혜택중에서 관개사업 비용과 앞으로의 용수원 개발을 위한 자금을 회수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작자로 하여금 관개수 사용을 통해서 더 많은 생산을 유도케 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본보고문은 인도의 각주 및 세계 각국의 현행 관개수가격 제도를 일별하고 함리적인 가격 구조를 위한 원칙을 논의코져 한다. 연간비용의 구성 대체 수원비용의 원측, 수익의 개념 및 이의 평가등을 다루었다. 관개수의 가격 구조를 함수화 하기 위해 고려 되어야 할 중요 내용을 총망라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격의 산정방법, 지역, 작물 및 계절이 달라지는데 따라 균등 또는 비균등 가격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 장려가격 및 차등가격의 문제점, 몽리구역내의 모든 경작자에게 부과할 관개세의 문제점도 포함하였다. 결론적으로 가격의 주기적인 조정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장 합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다루었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수집되는 자료는 개설 관개사업의 경제적 평가를 위해서도 이용 될 수 있을 것임을 부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