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과 공학교육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공포에 따른 문제점을 공학교육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공포된 이상 법 시행과정에서 본고에 제시한 여러 문제점이 수정, 보완, 해결되므로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향상과 공학교육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마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일 것은 국가기술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법10조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적정한 유지와 그 취업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루 빨리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훨씬 고되고 항상 노력하며 공부하는 기술인들이 그에 상당한 처우를 받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하고 우수한 젊은 학도들이 보람을 찾고 긍지를 갖을 수 있는 기술자격이 되므로서 이 법이 목적으로 한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향상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