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축법의 문제점

‘72년 12월30일로 공시된 개정건축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미 사협회지 ‘건축사’에 딴분이 발표한바 있고, 도 학회지 ‘건축’에도 발표된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취급되는 문제점이 혹시 이미 발표된 논설등과 중복되는 점이 있더라도 독자 여러분이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들의 권익과 건축물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라도 건축법의 내용은 계속 연구되어야 하고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이번 개정건축법의 중요골자중 특히 앞으로도 계속적인 연구가 요망되고 따라서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만을 축조식으로 열거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